공익직불금 신청자격 (농지,농민)

공익직불금 이란 무엇일까요? 2023년 올해는 이전에 비해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신청자격  및 요건을 꼭 검토해 봐야 합니다. 

 

따라서 본문에서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을 확인하신 후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공익직불금 완화된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에 대해 함께 알아봐요! 

 

목차

 

공익직불금제란 무엇일까요?

공익직불금이란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, 환경보전,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지난 2020년 4월, 기존 6개의 영역을 개편해 선택형 공익직불금과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습니다. 

 

공익직불금 신청자격 

🔍 공익직불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👆

 

공익직불제는 크게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됩니다. 기본형은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이 있습니다. 

 

🔍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및 수준 👆

 

소농 직물금은 경작 면적이 0.5ha 이하, 영농기간 및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, 농업 외 소득이 2,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자격이 됩니다. 

 

 

 

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,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,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등 3가지로 구분해 면적에 따라 3구간으로 나누어 지급을 하되,  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의 합은 3,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 

특히 올해부터는 그동안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  2017년 ~ 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 

 

🔍 노령연금 수급자격  👆

 

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농지

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농지는 쌀직불, 밭직불 또는 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로 신청인이 직접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합니다. 

 

대상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폐경지, 주차장, 묘지, 농막 등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는 제외됩니다. 

 

🔍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👆

 

공익직불금 신청기간 

 

 

온라인접수는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28일까지로 온라인 신청은 마감되었습니다. 현재는 대면 신청기간으로 방문접수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 

 

공익직불금 지급시기

공익직불금 신청 완료 후 5~9월 신청자격 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에 이어 10월 지급대상자와 지급액  확정 등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해당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 지급합니다. 

 

부모급여 신청 (2023년 지급시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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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요건 (202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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